임시방편이 낳은 제도적 불안정…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

정부 예산서나 감사 보고서의 세부 항목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지역 사회가 끊임없이 지불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시방편의 비용’입니다. 임시적인 미봉책이 항구적인 해결책을 대체하고,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며, 기관들이 위기에서 위기로 연명하는 구조 속에서 주민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현재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을 갖고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가족이 특정 지역에 터를 잡을지 고민할 때나, 청년이 학업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올지 결정할 때, 그리고 기업인과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모두 직결됩니다. 임시방편의 처방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능숙할지 몰라도, 그 밑바닥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회가 논쟁을 벌일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가 터질 때마다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회복력’이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회복력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구조적 결함을 반복해서 견뎌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지사 권력 승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공공안전국(DPS) 안소니 마카라나스 국장의 잇단 해임 및 복권 소동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헌법에 명시된 승계 절차는 지도자의 부재 시 정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존재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기관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합법성 여부를 떠나 외부의 시선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활동하는 연방 기관이나 군 관계자,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정부는 권력의 소유가 아니라 규율에 입각한 행사여야 하며, 정치적 연극은 결국 정치 이상의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심도 있는 시민사회적 검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헌법 제18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행과 제도적 집행의 허점 때문인지 명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헌법 재개정 역시 또 다른 임시방편의 땜질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사회의 현주소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는 타지역으로 떠나간 수많은 출향민들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고 문화를 보전하며 고향 소식을 주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향을 떠난 이유를 물을 때, 의료, 교육, 주거, 고용, 경제적 안정성의 부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향수병이나 고향에 대한 애정만으로는 가정을 꾸릴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고향은 이들의 비판을 불충실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자본과 사람 모두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임시적인 통치와 경제적 처방은 결국 또 다른 불안정을 고착화하고, 이는 주민들의 영구적인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에 기대지 않고 무엇이 진정으로 치유되어야 하는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he cost of imperman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