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역사와 과거에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미 수년 전에 끝없이 논의되었던 주제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입법 청문회 당시 일부 의원들은 관광청을 향해 스포츠 관광이나 문화 홍보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광청 관계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확히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당 의원들이 관광청의 기존 활동과 과거 관광 개선 계획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다면, 회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경제 다각화나 인력 개발에 대한 공공의 토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됩니다. 정치인들이 이 주제를 꺼낼 때마다 마치 아무도 그에 대해 논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후보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우려를 단순히 따라 읊는 것은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과거에 이미 제안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제안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실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울여 온 이전의 노력들과 그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이들은 드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과 법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기관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QC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제 발전 연구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다음 연방 자금 지원 연구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직면하는 관료적 장벽과 노동 시장의 현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유권자들 역시 정부가 번영하는 경제에 기반해 각종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 기반이 되는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오정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irst, know what’s already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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