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평화협상 난항… 트럼프, 이란에 전쟁·시위 피해 배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협상 조건에 맞서 과거 전쟁과 공격,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노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배상 요구는 기존에 제기된 적이 없는 사안으로, 평화협정의 타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요구해 온 배상금 지급과 제재 해제는 지난 6럼 서명되었다가 이후 결렬된 예비 평화 합의의 조건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올해 2월 전쟁이 발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위협과 임박한 평화협정 타결 주장을 번갈아 가며 발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기에는 민간 시위대와 지역 내 미군 사망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이 존재한다면 이란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의 여파로 이날 국제 원유 가격은 5%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반정부 시위 진압과 관련해 6주 전 기준으로 이란 정권이 약 5만 2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반정부 및 망명 단체들이 수만 명의 사망자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에 본거지를 둔 인권 단체인 인권활동가뉴스통신은 지난 2월 시위대 6,500명을 포함해 약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이란 정부를 전복하도록 독려했으나, 인권 단체들은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유혈 진압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10월 예멘 해상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지목된 미 해군 구축함 콜호 피습 당시 사망한 17명의 미군 장병 유족에게도 이란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란 협상과 관련하여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겪은 피해와 죽음에 대해서도 이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운 항로를 확정하는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나, 수로가 재개방되기 전에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 중단, 그리고 배상을 포함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의 약 5분이 1이 지나가던 이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 발생 이후 사실상 봉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만과의 합의는 이란에 전쟁 전보다 더 강력한 해협 통제력을 쥐어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서 인기가 하락한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그를 지지했던 농촌 지역의 높은 유류 가격은 핵심 정치적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빌 키팅 하원의원은 이를 두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항복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바가헤이는 오만과의 회담이 순조롭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운 노선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일부 기술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항해, 환경 보호, 해사 서비스 및 범죄 퇴치 등 통상적인 대가 지불이 수반되는 서비스 분야도 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료들은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어떠한 협상안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협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수개월 간의 군사적 노력과 지난 7월의 2주일간의 공습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해협 통제력은 꺾이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휴전에 합의했으나 미국이 7월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면서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군 동맹국들과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상대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pes for Hormuz deal fade as Trump demands Iranian repa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