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가 911 긴급 호출 시스템을 공공안전국(DPS)에서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국(DFEMS)으로 이관하려던 하원 법안 24-4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파탕 주지사는 현대적인 911 시스템 구축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911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권한 배분의 모순과 헌법적 문제, 행정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11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나 충분한 공청회 절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입니다.
마니부산 장관은 법안이 인력, 예산, 장비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 부과와 대규모 특별 기금 설치 등 재정적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공공 안전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법안의 폐기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탕 주지사는 입법부가 법무장관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vetoes 911 bill over fiscal, drafting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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