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교통기반시설위원회는 원격 및 소외 지역의 공항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파적 법안인 ‘2026년 농어촌 공항 인프라 지원 법안(H.R. 6448)’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킴벌린 킹-하인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전체 심의 과정을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자격을 갖춘 공항들이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연방 정부의 비용 분담률을 최대 9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에 비해 교통 대안이 부족하고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큰 농어촌 및 소외 지역들이 필수적인 공항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킹-하인즈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의료, 일자리, 교육, 가족 및 필수 서비스와 연결되는 유일한 생명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토와 달리 다른 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나 철도망이 없고 대체 공항도 부재한 섬 지역의 특수한 현실을 강조하며, 이번 입법이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지역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자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활주로와 터미널 등 핵심 항공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는 비허브 공항이나 비주요 공항으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포함되며, 필수 항공 서비스 프로그램(EAS)의 기존 자격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는 제임스 모일란, 아우무아 아마타 콜레마 테 라데와겐 의원 등 여러 하원의원들이 원동력으로 참여했습니다. 모일란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으며, 라데와겐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연방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하원 본회의의 최종 심의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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