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하원, 원정 출산 억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

하원이 원정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 ‘비즈니스 무결성 및 관광 피해 규제법(H.B. 24-105)’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리 목적의 상업적 원정 출산을 조직, 자금 지원, 관리, 마케팅 또는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사 플로레스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아동의 시민권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원정 출산이라는 불법적인 사업 체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하여 통과된 이번 법안은 긴급 의료 지원, 합법적 임대, 법률 대리인 서비스, 가족이나 친구의 무상 지원 등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보호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법안이 상업적 착취와 기만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을 통해 불법적인 원정 출산 사업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한정된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보건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unanimously passes bill to curb commercial birth tourism in CN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