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연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연방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구금자들이 이민 법원을 통한 보석 심문 등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현재 북마리아나 교정국에 구금 중인 황구이량과 창푸 치는 지난주 각기 다른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며 자신들의 구금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망글로나 판사는 지난 10일 발행된 명령문을 통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소송 중단(stay)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적 해결 과정을 충분히 밟아야 한다는 ‘행정 절차 소진’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창푸 치의 사건과 관련해 망글로나 판사는 기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치는 아직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문을 요청하거나 출석한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치에게 오는 17일까지 마스터 캘린더 심리 개최 여부와 보석 석방 신청 여부를 포함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황구이량의 경우에는 이미 보석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슈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민 판사가 보석 요청을 심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원은 연방법원의 개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망글로나 판사는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하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사법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콩 니 변호사는 앞서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한 창지 션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지 션의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원은 피고 측에 인신보호영장 인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소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10일로 예정되었던 심리는 미켈 슈왑 연방 검사보의 요청으로 1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션이 해당 관할 구역 밖으로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세르히오 알바란 ICE 샌프란시스코 현장 사무소장, 데이비드 벤처렐라 ICE 국장 대행,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블랑쉬 법무장관 대행, 그리고 앤서니 토레스 북마리아나 교정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금자들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동일한 변호사가 대리한 유통 왕, 창우 루안, 루이 리 등 세 건의 유사 사례에 대해 보석 심문을 명령하며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황구이량과 창푸 치의 경우에는 이민 법원의 보석 심문 절차 외에 연방법원 차원의 추가적인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ederal court stays habeas petitions filed by two ICE det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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