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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계감사원(GAO), 자유연합협약(FAS) 참전 용사들의 VA 의료 서비스 접근성 여전히 취약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 등 자유연합협약(FAS) 국가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이 적절한 재향군인회(VA)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진료를 위해 값비싼 비행기 표를 끊고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홈스테이 인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미 회계감사원(GAO)이 지적했다.

9월 25일 공개된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2024년 콤팩트 개정안을 통해 VA에 해당 지역 적격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병원 치료,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및 여행 경비 상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 FAS 지역의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호놀룰루나 괌 등의 VA 시설로 직접 이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VA는 미국 본토와 FAS 간의 이동 경비를 상환하지 않아 참전 용사들은 회당 1,000달러를 훌쩍 넘는 항공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심장학, 종양학, 고급 영상 진단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의 전문 치료 시설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VA 의료진과의 원격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된 참전 용사들의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

VA는 당초 확대된 서비스 시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면 이행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모든 미 참전 용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2026년 중반 입장을 선회하여 원격 의료, 의약품 및 의료·수술용품 공급, 현지 진료비 상환 및 서비스 관련 참전 용사들의 여행 경비 지원을 포함한 부분적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재개했다.

GAO는 VA가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참전 용사들이 치료를 위해 본국을 오래 비우게 되면서 가족과 지역 사회의 노동력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은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 FAS 지역에서의 미국 신뢰도와 전략적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AO: FAS veterans still face major gaps in VA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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