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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안 의회, 방치된 카지노 조사 예치금 환수 법안 통과

티니안 및 아귀간 입법 대표단은 지난 수요일, 티니안 카지노 게임 위원회가 보유 중인 10만 달러 이상의 방치된 예치금을 환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지역 법안 24-4’를 통과시켰다. 이 예치금은 과거 카지노 면허를 신청했던 투자자들이 면허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인 없이 남겨진 자금이다.

지난 10년간 다수의 카지노 면허 신청자, 핵심 직원 면허 신청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면허 취득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을 철수하거나 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 비용으로 납부했던 예치금들이 환불 요청 없이 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현재 이 금액은 10만 달러를 상회하며,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위원회 내에서 사실상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칼 킹-나보스 상원의장과 프랭크 Q. 크루즈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치된 조사 예치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러한 예치금을 식별하고 공고를 거쳐 위원회로 귀속시키는 일관된 절차를 마련했다. 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정당한 권리자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자금은 카지노 위원회의 규제 및 조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미납한 수수료, 과태료, 세금 등을 상쇄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수요일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되었으며, 향후 티니안의 카지노 운영 및 규제 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inian eyes use of abandoned casino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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