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틸리티 공사(CUC)가 태풍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고객의 전기 요금 보증금을 유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고객의 보증금 은 운영 자금이 아니며, 이를 구제금융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과거 2008년 전력 위기 당시, 공법 16-2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연료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3년 내 반환 조건이 붙은 예외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CUC 이사회는 태풍 ‘신라쿠’ 이후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보증금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보증금은 CUC의 운영 수익도, 비상금도 아닌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이미 고물가와 전기료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거용 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신탁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지 시 즉시 반환되어야 하는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CUC가 보증금에 손을 대기 전에 독립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CUC는 자금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해 전력, 수도, 폐수 처리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심각한 운영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CUC가 경영 혁신 없이 또다시 고객의 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p. Aldan tells CUC: Security deposits off-limits fo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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