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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 25% 지급 중단 위기…정치권 공방 격화

오는 2026년 7월 15일, 정부 퇴직연금의 25% 지급분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NMI 정산기금 측은 정부로부터 해당 지급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15일이 마지막 지급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는 현재 하원 법안 24-84호의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25 회계연도 잉여 자금을 활용해 퇴직연금과 공립학교 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블라스 조나단 아타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타오 의원과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퇴직자들에게 상원 재정위원회와 지도부를 대상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퇴직자들이 평생의 노고로 얻은 연금 혜택을 두고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려선 안 된다며, 지체 없는 입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 재정위원장은 행정부가 이미 퇴직연금 25%를 지급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호프슈나이더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 결과, 2026년 9월까지 지급 가능한 약 1,55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산안, 카지노 수익금, 연방 보조금 등 구체적인 재원 출처를 제시하며 행정부와 재무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시 B. 노리타 재무장관은 위원회 측의 계산과는 다른 1,008만 달러 규모의 가용 재원을 보고하며 상원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재원 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퇴직자들은 연금 지급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재무부는 상원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administration clash over retirees’ 25% pension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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