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입법 활동과 과거 투표 기록을 상기하며 선출직 공헌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과거의 결정을 잊지 않도록 네 가지 중요한 날짜와 그에 얽힌 패턴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7월 6일 제20대 의회 당시 행정부 규칙에 대한 법무장관의 검토 권한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외부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11대 8로 통과된 해당 법안에 대해 고(故) 프란시스코 프랑크 산토스 델라 크루즈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권한 남용의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궐위 이후에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의회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9일, 법무장관 산하에 실질적인 수사 전담 부서와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공직 부패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리로 이송된 해당 법안은 오랜 기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침묵 속에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8월 13일, 선출직 법무장관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선출직 법무장관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할 제도의 근간을 선거 직전에 흔드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서 일단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의원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적 원칙과 법치의 가치를 되새기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he memory of a vote, and the weight of a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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