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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보호위원회 “심해 채굴 논의, 현지 주민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해역 주변에서 추진될 수 있는 심해저 채굴 사업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 사회의 우려와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수석 변호사 에릭 반 데 스토우와 해양 에너지 수석 매니저 발레리 클리랜드는 방문 기간 중 지역 주민들과 만나 바다와의 깊은 유대 관계 및 채굴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워싱턴 D.C.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 온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은 지역 비영리 단체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주민들이 연방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며 충분한 의견 수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굴로 인한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 포유류와 생태계 악영향, 전통 항해 및 문화적 관습 훼손 등에 대한 염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이번 논의는 자치령이 겪어온 연방 정부와의 역사적 맥락과도 분리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과거 해양 보호구역 지정과 현재의 심해 채굴 추진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단체 측은 선을 그었다.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이 과연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혹은 어업 및 해양 환경 파괴로 인해 입을 경제적 손실이 더 큰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방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핵심 광물의 정제 과정이나 환경 규제 집행 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심해저 채굴 검토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서한에 답변하며,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지역 사회 전반의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바다가 자치령의 삶과 문화, 미래의 근간인 만큼 모든 결정은 후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NRDC: Marianas voices must be heard on deep-se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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