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광물 개발과 연방 파트너십, 지역 경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최근 해저 광물 개발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논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토류 광물 조항과 관련된 미국 공공법 제119-21호에 따른 연방 위임 사항은 명시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지사는 제19조에 의거해 영토 동등성 조항인 제508조를 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지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200마일 이내의 연방 광물 임대나 해저 채굴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너스, 임대료, 라이선스 수수료, 로열티 등 모든 수익의 37.5%에 이르는 공정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리스 추진 속도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연방 정부와의 전례 없는 파트너십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한 저항보다는 단호한 협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의 혜택과 수익, 보호 조치, 장기적 경제 안정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길이 요구된다.

현재 관광업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의 이번 파트너십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희토류 광물 확보 경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입하던 희토류의 90%가 중국산이었으나 공급이 차단된 바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가 안보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리스 통지 자체는 실제 채굴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활동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 허가, 환경 보호 조치, 운영 요건은 예외 없이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법안에는 채굴이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매우 엄격한 주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이 최우선 관문이며, 이 기준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떠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개발 초기부터 막대한 연방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전역에 센티넬 센서(Sentinel Sensors)가 설치된다. 이 센서들은 수질, 해양 생물, 환경 조건 및 공중 보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데이터가 해양, 환경, 어업 자원 및 주민의 건강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증하기 전에는 탐사 활동이 시작될 수 없으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조건이다.

아메리칸사모아에는 참치 산업이 있고, 괌에는 군사 경제가 존재하는 등 태평양 전역의 자치령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일 관광 부문에 의존해 왔으며, 월마다 호텔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제508조에 따른 정당한 수익 배분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