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전면 뒤집고, 2031년까지 적용될 차량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승용차 및 트럭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미국 운전자들이 치솟는 연료 가격에 시달리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교통부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연비 기준은 신차 구입 비용을 낮춰주겠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엄격한 연비 기준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강제해 왔으며, 2024~2025년 모델 연도에는 연비 기준을 매년 8%, 2026년에는 10%, 2027~2031년에는 매년 2%씩 상향 조정하려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모델 연도 연비 기준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한 뒤, 2031년까지 매년 0.25%에서 0.5% 사이로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통부는 2031년까지 차량 전체 평균 연비를 바이든 당시의 갤런당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신차 평균 가격이 대당 930달러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는 2050년까지 약 100억 갈론의 연료 소비를 늘리고, 연료비 지출을 185억 달러 증가시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교통부는 인정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 장관을 지낸 피트 부티지지 비판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가뜩이나 친환경 기술 미래를 중국에 넘겨주고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to finalize sharply lower vehicle fuel econom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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