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50여 명, 정부 책임 상한제 재도입 반대 서명 제출

상원 사법·정부·법률위원회 위원장인 도널드 M. 맹글로나 의원 앞으로 정부 책임 상한제를 규정한 하원 법안 제24-57호에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서한과 550명이 넘는 서명이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과 가족들은 정부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의미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장기적인 고통을 우려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부 과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청원인들은 일률적인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신 적절한 책임 보험 가입이나 자체 보험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명과 반대 의견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지역 사회의 우려를 담고 있으며, 의회가 재정적 안정성과 주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o to re-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