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된 원정 출산이 지역의 주요 관광 경제 정책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 게레로 상공회의소 이사는 최근 하원 회의에 출석해 ‘관광 피해 방지 및 사업 무결성 법안(H.B. 24-105)’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정 출산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하원을 통과했다.
게레로 이사는 원정 출산 산업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연방 당국과 임대인, 심지어 고객까지 기만하는 정교한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연방 정부가 허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훼손해 결국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결코 시민권 부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신한 여성의 여행을 범죄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나 법률 상담, 일상적인 상거래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여행을 패키지화하고 정부 당국을 속이도록 지시하는 알선업자들은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레로 이사는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 사기 범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가 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업적 원정 출산 알선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가 향후 연방 당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usinessman: Birth tourism threatens EVS-TAP and CNMI’s touris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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