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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이견… PSS·NMC 예산 1,510만 달러 삭감 두고 충돌

하원과 상원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원 합동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일반기금 상한선은 1억 70만 달러로 동일하지만, 양원 간의 지출 우선순위가 크게 엇갈리면서 상원 안이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 시스템(PSS)과 북마리아나 컬리지(NMC)의 예산에서 총 1,51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상원 재정위원회가 H.B. 24-108 법안을 처리하기 전 PSS를 위한 별도의 공개 예산 청문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원이 지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PSS 관계자들이 비공개 논의에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개 청문회를 거치며 기관들과 직접 소통해 온 하원의 행보와 대조를 이룬다.

양원이 각각 상대방의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하원-상원 합동조정위원회로 넘겨졌고,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을 조율해야 하는 촉박한 시한만 남겨두게 되었다. 스케줄 A 테이블을 대조한 결과, 양원 모두 일반기금으로 정확히 1억 72만 6,806달러를 책정했으나, 이 자금을 각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출처: 출처없음

가장 큰 단일 삭감 대상은 PSS다. 하원안은 학교 시스템에 3,759만 1,694달러를 배정했으나, 상원안은 이를 2,502만 8,571달러로 1,256만 3,123달러(33.42%) 삭감했다. PSS의 공인된 인력 정원은 835명으로 유지된다. NMC 역시 하원안의 654만 4,373달러에서 상원안의 400만 달러로 254만 4,373달러(38.88%) 삭감되었으며 정원 166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기관의 예산은 총 1,510만 7,496달러 줄어들게 된다.

상원은 전체 일반기금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스케줄 A를 통해 1,551만 1,877달러를 인건비로 전환하여 정부 전체의 일반기금 인건비를 증액했다. 반면 운영비는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삭감되었으며, 유틸리티 예산은 동결되었다. 또한 공인된 일반기금 직위 수는 3,065개에서 3,099개로 34개 순증가했다.

이러한 재배분으로 인해 로타 지역인 제1선거구, 티니안 지역인 제2선거구 등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사이판과 북부 섬들을 포함한 제3선거구의 증가폭은 비교적 작아 하원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다. 하원 지도부는 사이판이 가장 큰 인구 중심지이자 세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배정 금액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원안은 상업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일반기금 배정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기업 등록 수수료 회전기금 잔액을 활용해 인력과 운영을 유지하도록 승인했다. 의료 의뢰 및 메디케이드 환급 프로그램 역시 각각 약 48만 달러씩 삭감되었다. 또한 상원안은 PSS 예산을 두 차례로 나누어 방출하는 구조를 도입해 회계연도 전반기 동안 64시간 격주 근무 일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하원과 상원의 조정위원들이 단일 조정보고서를 도출하고 양원의 승인을 얻어 주비 아파탕 주지사에게 송부하기 전까지는 최종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지 않는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균형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분적인 정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lan cuts PSS, NMC funding by $15.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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