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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후 日 타카이치 총리 안보 우려… 괌의 전략적 역할 급부상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총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안보적 확신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베이의 한 안보 전문가로부터 중국군이 분쟁 해역에 진입한 뒤 철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역내 해상에서 실제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해방 당국은 일요일 항공기와 경비함 브이알피 테레사 마그바누아를 급파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민도로섬 서북쪽 약 35해리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중국 해경선 CCG-3303을 추적하고 차단에 나섰다. 필리핀 항공기의 호출에 중국 측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경비함은 지역 해사 안보 훈련을 모니터링하던 중국 해군 군함 3척을 감시했다.

이 같은 해상 대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미국과의 동맹 굳건함에 대해 안심하고자 했던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행보와 맞물려 전개됐다. 타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경제 및 안보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양국이 가장 상호 신뢰하는 동맹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합의가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도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대만 역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 있다. 대만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 필요성과 중국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워싱턴은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나, 시 주석은 평등한 대국으로서 미국을 상대하려는 목표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출처없음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이사이자 싱크탱크 전문가인 릴랜드 베티스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해안경비대의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해상 공간의 질서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역시 정기적인 남중국해 통과 항행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마닐라에 해안경비대 함정을 파견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략적 목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황옌다오 인근에서 군사 및 해경 합동 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감시와 통제 능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확산이 지오폴리틱스와 결합하여 향후 해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긴장 속에서 괌의 전략적 위치가 주목받고 있다. 괌의 공격용 잠수함들이 서태평양 대신 이란 봉쇄 임무를 위해 페르시아만으로 차출되고, 미사일 방어 재고 및 장기 분쟁 지속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괌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괌이 직접적인 대치 현장은 아니지만, 일본의 동맹 우려, 대만의 방위 불안, 필리핀의 해상 대치는 괌이 마주한 더 넓은 안보 환경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s Japan’s Takaichi seeks reassurance from US, Guam’s role comes int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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