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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마감 코앞… 하원과 상원, 예산안 합의 난항 속 마라톤 협상 돌입

오는 10월 1일 목요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하원과 상원 양측의 예산 조정 위원들이 1억 730만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양측은 3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휴회했다.

이번 긴급 예산 조정 위원회 회의는 하원이 상원에서 수정 의결한 하원 법안(HB 24-108, HS1)을 찬성 1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거부한 지 하루 만에 개최됐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앞서 하원은 지난 9월 18일 1억 730만 달러 규모의 회계연도 예산안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상원은 지난 9월 27일 수정안을 승인하여 하원으로 돌려보냈으나, 하원은 같은 날 이를 곧바로 거부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은 양측이 수정안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시작하면서 협상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호프슈나이더 위원장은 주지사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존 폴 사블란 의원은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주요 반대 이유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사블란 위원장은 상원안에 포함된 상공부의 대폭 삭감, 북마리아나 대학(NMC) 예산 삭감, 공립학교 시스템(PSS) 예산 삭감, 그리고 스케줄 A에 추가된 19개의 신규 포지션(NOP) 포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사블란 위원장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관련 조항들과 마리아나 공공토지 신탁 마이너스 통장 계약으로 인해 행정부의 예산 전용 권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 충돌의 핵심은 상원이 공립학교 시스템, 북마리아나 대학, 상공부의 예산 중 수백만 달러를 전용하여 정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대목에 있다. 재정 스태프는 위원들에게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약 1,250만 달러, 북마리아나 대학에서 약 250만 달러, 상공부에서 76만 7,000달러가 감액되었다고 보고했다.

확보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정부 직원들의 급여 지급 주기당 근무 시간을 38시간에서 53시간으로 늘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북마리아나 대학에는 약 400만 달러가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호프슈나이더 위원장은 공립학교 시스템, 상공부, 북마리아나 대학에서 삭감된 자금이 인력 확충과 53시간 근무 전환을 위한 급여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상원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시스템의 교사 및 지원 인력은 회계연도 전반기 동안 지급 주기당 64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정 위원들은 공립학교 시스템이 전체 회계연도 동안 해당 근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3,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다.

상원 수정안은 2,5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회계연도 전반기 6개월 동안 회전 계좌 및 초과 세수 등을 잠재적으로 활용하여 약 70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월요일 오후 3시경부터 회의를 시작한 예산 조정 위원들은 이날 저녁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예정했다.

이에 따라 하원과 상원은 단일 지출안에 합의하고, 예산 조정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며, 목요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지사에게 예산안을 송부하기까지 극도로 촉박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11th-hour budget talks begin as Oct. 1 deadline 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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